도서정가제비교1 한국과 프랑스의 도서정가제 프랑스에서는 1981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잭 랑(Jean-Jack Lang)의 주도로 《랑 법(Loi Lang)》이 제정되어 도서 정가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이전까지 출판사·서점 간의 자율 약정으로 묶여 있던 책값 정책을 국가가 법제화한 것으로, 대형 서점과 하이퍼마켓의 할인 경쟁으로부터 작은 서점과 출판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랑 법의 핵심 내용은 출판사가 책의 가격을 일괄 정하여 책 뒤표지에 표시하고, 서점 등 소매상은 이 정가보다 5%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 법은 2011년 전자책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랑 법 이전에도 1970년대 말까지 출판사·서점 간 합의에 의해 사실상의 정가제가 유지되었다가, 1979년 경제부 장관 르네 모노리(René Monory)의 개혁.. 2025. 5. 30. 이전 1 다음
